2025 수도권 6억 대출 제한, 부동산 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지나?

 

 

2025 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 제한·다주택자 전면 금지! 핵심 내용 정리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

이번 대출 규제는 수도권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동안 총액 한도가 없던 주담대는 앞으로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시가와 무관하게 주택구입 시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0%를 적용해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입을 차단해 투자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더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갈아타기용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매매 일정이 훨씬 촉박해지는 셈입니다.

생애 최초·정책대출도 문턱 높아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담대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지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기금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디딤돌 대출은 일반 2억5천만 원 → 2억 원, 생애 최초·청년은 3억 원 → 2억4천만 원, 신혼부부는 4억 원 → 3억2천만 원, 신생아는 5억 원 → 4억 원으로 각각 축소됩니다.

갭투자 원천 차단 위한 추가 조치

은행 자율에 맡겼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금지됩니다.

이는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주담대 만기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되며,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밝힌 추가 규제 가능성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과 대출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은?

전문가들은 이번 수도권 주담대 규제가 무분별한 다주택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구매력도 일정 부분 제약해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경로가 사실상 차단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도 줄어들어 거래량이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수요자가 꼭 확인해야 할 것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자금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과 잔금일, 대출 실행일이 규제 시행일 전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에 맞춰 전입 요건, 갈아타기 처분 기한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제한과 다주택자 전면 금지 조치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실수요자라면 강화된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정책 변화와 금융권 대출 가이드를 꾸준히 확인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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